Q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시효취득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
ㄷ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그 분묘기지권의 등기 없이도 그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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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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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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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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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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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시효취득자의 지료 의무는 토지소유자가 청구한 때부터; 등기 없이 대항 가능.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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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시효취득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급 의무가 생긴다(대판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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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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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그 분묘기지권의 등기 없이도 그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관습법상 물권은 등기 없이 대항(민법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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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ㄴ, ㄷㄴ·ㄷ.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ㄱ.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시효취득한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
2 | 판례 | |
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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