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2020. 1.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의 친구인 丙에게로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이에 대한 丙의 동의가 있었음). 乙로부터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丙은 甲의 허락을 얻지 않고 X주택을 丁에게 임대하였고, 丁은 X주택을 인도받은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그런데 丁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甲의 허락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丁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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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丙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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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乙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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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기초로 乙에게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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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丁은 甲 또는 乙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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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丙은 丁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甲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명의신탁 무효는 제3자(丁)에게 선의·악의 불문 대항할 수 없다.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2020. 1.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의 친구인 丙에게로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이에 대한 丙의 동의가 있었음). 乙로부터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丙은 甲의 허락을 얻지 않고 X주택을 丁에게 임대하였고, 丁은 X주택을 인도받은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그런데 丁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甲의 허락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丁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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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丙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제4조②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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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乙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乙은 丙에게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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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기초로 乙에게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매매계약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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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丁은 甲 또는 乙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제4조③(丁의 악의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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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丙은 丁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甲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甲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제4조③.
발문의 '허락'·'인도반은'은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⑤ 丙은 丁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甲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⑤ 丙은 丁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甲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
2 | 판례 | |
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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