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⑤번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 (O)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고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대가관계가 있습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①번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X)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입니다.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며, 물건의 인도는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②번 도급계약은 편무계약이다 (X)

도급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수급인은 일을 완성할 의무를, 도급인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③번 교환계약은 무상계약이다 (X)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입니다.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는 계약으로, 각자 대가적 의미의 급부를 제공합니다.

④번 증여계약은 요식계약이다 (X)

증여계약은 불요식계약입니다.

원칙적으로 구두로도 성립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이행 전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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