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민법 제292조: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함

지역권의 부종성

맞는 설명​

 ③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이전된다. ✓

민법 제292조: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따름

요역지 소유권 이전시 지역권도 당연 이전

맞는 설명

④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그 토지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민법 제296조: 공유자의 1인은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음

지역권의 불가분성

맞는 설명

⑤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95조: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

지역권의 불가분성

맞는 설명​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② 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

민법 제294조: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하여 시효취득 가능

"표현된" 지역권이어야 시효취득 가능 (예: 통행로, 수로 등 외부적 표시)

표현되지 않은 지역권(예: 조망권, 일조권)은 시효취득 불가

틀린 설명​

10

솔루션

 지역권의 특성:

부종성: 요역지와 분리 양도 불가

불가분성:

공유자 1인의 취득 → 전원 취득

공유자 1인의 소멸 → 소멸 불가

시효취득 요건(제294조):

계속된 지역권

표현된 지역권 (외부적 표시 필요)

20년간 행사

표현되지 않은 지역권은 시효취득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