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묘기지권
ㄴ
전세권저당권
ㄷ
주위토지통행권
- 1 정답
-
2
ㄴ, ㄹ
-
3
ㄱ, ㄴ, ㄷ
-
4
ㄱ, ㄷ, ㄹ
-
5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등기할 수 없는 권리 — 분묘기지권·주위토지통행권(점유권·유치권·특수지역권도); 전세권저당권(소유권 외 권리 목적 권리)·구분지상권은 등기 가능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O
분묘기지권분묘기지권 — 등기 불가.
-
ㄴX
전세권저당권전세권저당권 — 등기 가능(등기법 제52조 3호).
-
ㄷO
주위토지통행권주위토지통행권 — 등기 불가.
-
ㄹX
구분지상권구분지상권 — 등기 가능.
-
①정답
ㄱ, ㄷㄱ·ㄷ.
-
②—
ㄴ, ㄹ틀림.
-
③—
ㄱ, ㄴ, ㄷ틀림.
-
④—
ㄱ, ㄷ, ㄹ틀림.
-
⑤—
ㄴ, ㄷ, ㄹ틀림.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소지지전저권채임 등기할 수 있는 권리 8가지
① ㄱ,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① ㄱ, ㄷ ㄱ. 분묘기지권 ㄷ. 주위토지통행권 |
2 | 기타 | 1) 등기할 사항인 권리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2) 등기할 사항이 아닌 권리 - 점유권, 유치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구분임차권, 주위토지통행권 |
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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