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기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ㄱ )에 등록한 날부터 ( ㄴ ) 이내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 ㄷ )를 접수한 날부터 ( ㄹ )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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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15일, ㄷ: 지적공부, ㄹ: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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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7일, ㄷ: 지적공부, ㄹ: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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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지적공부, ㄴ: 7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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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지적공부, ㄴ: 10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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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지적공부, ㄴ: 15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7일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적정리 통지(시행령 제85조) — 변경등기 불필요 시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필요 시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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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15일, ㄷ: 지적공부, ㄹ: 7일순서·기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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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7일, ㄷ: 지적공부, ㄹ: 15일기산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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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ㄱ: 지적공부, ㄴ: 7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지적공부·7일·등기완료 통지서·15일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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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ㄱ: 지적공부, ㄴ: 10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10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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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ㄱ: 지적공부, ㄴ: 15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7일15일·7일 반대.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ㄱ: 지적공부, ㄴ: 7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③ ㄱ: 지적공부, ㄴ: 7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ㄱ: 지적공부 )에 등록한 날부터 ( ㄴ: 7일 ) 이내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를 접수한 날부터 ( ㄹ: 15일 ) 이내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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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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