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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34회 (2023) 15번 #1424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ㄴ
조합이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ㄷ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
ㄹ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1
    ㄱ, ㄷ
  2. 2
    ㄱ, ㄹ
    정답
  3. 3
    ㄴ, ㄷ
  4. 4
    ㄱ, ㄴ, ㄹ
  5. 5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집행유예 중인 자 임원 결격; 공고방법 변경은 신고; 자기 계약은 감사가 대표; 대의원 10% 이상.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법 제14조③ 3호.
  2. ㄴX
    조합이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고방법 변경은 신고 사항(시행령 제30조 2호).
  3. ㄷX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시행령 제34조④).
  4. ㄹO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시행령 제36조①②.
  5. ②정답
    ㄱ, ㄹ
    ㄱ·ㄹ.
해설

 ② ㄱ, ㄹ​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② ㄱ, ㄹ

​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ㄹ.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2

왜 맞나요?

ㄴ. 조합이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ㄷ.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의원회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