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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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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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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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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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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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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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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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제29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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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제29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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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대판 92다2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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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시효취득할 수 없다.대판 76다1694. -
⑤O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제294조.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④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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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④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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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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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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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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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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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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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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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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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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