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산이기된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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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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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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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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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권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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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관이 등기기록의 전환을 위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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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기부는 전쟁·천재지변 등 외에는 보관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하며 영장 압수 예외는 '부속서류'에만(등기법 제14조③④)
전산이기된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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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해야 한다.영구 보존(제1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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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옮길 수 없다.영장 압수 예외는 부속서류만(제14조④ 단서). -
③O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해야 한다.등기부부본자료(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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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등기권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부속서류 열람 제한(제19조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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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등기관이 등기기록의 전환을 위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이기 시 폐쇄(제20조①).
영구 보존(②), 등기부부본자료 작성(제16조),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부분만 열람(제19조① 단서), 전환 시 종전 기록 폐쇄(제20조①).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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