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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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번, 지목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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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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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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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권 지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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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물의 명칭,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대지권등록부 등록사항(제71조③, 시행규칙 제68조④) — 소재·지번·대지권 비율·소유자(성명·주소·주민번호) + 고유번호·전유부분 건물표시·건물 명칭·장번호·소유자 변경일과 원인·소유권 지분 — 지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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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번, 지목지목은 대지권등록부 등록사항이 아님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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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소재(제71조③ 1호)·고유번호(시행규칙 제68조④ 1호) —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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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대지권 비율(3호)·전유부분 건물표시(④ 2호) —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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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소유권 지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소유권 지분(④ 6호)·변경일과 원인(5호) —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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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건물의 명칭,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건물 명칭(3호)·장번호(4호) — 등록사항.
지목은 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에만 등록(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 ×).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지번, 지목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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