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ㄴ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사항
ㄷ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
ㄹ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
1
ㄱ. ㄴ
-
2
ㄱ, ㄷ
-
3
ㄱ, ㄹ정답
-
4
ㄴ, ㄷ
-
5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특별건축구역 적용 배제 가능: 조경(42)·건폐율(55)·용적률(56)·대지 안 공지(58)·높이(60)·일조(61)·주택법 제35조 일부(대지와 도로·분할 제한 ×).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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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법 제73조① 1호.
-
ㄴX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사항법 제44조는 배제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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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법 제57조는 배제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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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법 제73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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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틀림.
-
②—
ㄱ, ㄷ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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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ㄱ, ㄹ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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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ㄴ, ㄷ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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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ㄷ, ㄹ틀림.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③ ㄱ,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ㄱ.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ㄹ.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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