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시행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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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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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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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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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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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시행규정 포함 사항(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신탁업자 시행자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시행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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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신탁업자가 시행자인 경우로 한정(도시정비법 제53조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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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포함(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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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포함(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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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포함(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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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포함(6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 신탁업자가 시행자일 때 만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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