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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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속물매수청구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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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익비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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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상물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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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비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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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임감액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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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임차인의 권리이고 토지임차인에게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있다.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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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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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유익비상환청구권제62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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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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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필요비상환청구권제62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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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차임감액청구권제628조.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① 부속물매수청구권 <- 건물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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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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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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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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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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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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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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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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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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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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