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장가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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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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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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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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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여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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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정평가법인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缺如)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受任)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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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의뢰인 요청으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때는 그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장가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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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시장가치 기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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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규칙 제5조②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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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규칙 제5조②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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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여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지 않는다검토하여야 한다.규칙 제5조③. -
⑤O
감정평가법인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缺如)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受任)을 철회할 수 있다.규칙 제5조④.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④ 감정평가법이등은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여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왜 맞나요? | 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감정평가법인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缺如)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受任)을 철회할 수 있다. |
2 | 기타 |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여 다른 규정에 의하여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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