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ㄱ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ㄴ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ㄷ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 1
- 2 정답
- 3
-
4
ㄱ, ㄴ, ㄷ
-
5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의뢰 대상(제24조①)은 제23조① 1호·3호(지적재조사 자목 제외)·4호·5호 — 성과검사(2호)와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은 의뢰 대상 아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
ㄱO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성과검사(2호)는 의뢰 대상 제외.
-
ㄴX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등록전환(3호 다목) — 의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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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축척변경(3호 바목) — 의뢰 대상.
-
ㄹO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지적재조사사업(3호 자목) — 의뢰 대상 제외.
-
①—
ㄱ, ㄴ틀림.
-
②정답
ㄱ, ㄹㄱ·ㄹ.
-
③—
ㄷ, ㄹ틀림.
-
④—
ㄱ, ㄴ, ㄷ틀림.
-
⑤—
ㄴ, ㄷ, ㄹ틀림.
검사는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지적소관청이 하는 것이고, 지적재조사측량은 사업 시행자(지적소관청) 책임.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② ㄱ,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ㄱ, ㄹ |
2 | 해설 | ㄱ.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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