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ㄷ
정비사업비의 변경
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1
ㄱ, ㄴ, ㄷ
-
2
ㄱ, ㄴ, ㄹ
-
3
ㄱ, ㄷ, ㄹ정답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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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의원회 대행 불가(시행령 제43조): 임원 선임·해임, 사업비 변경, 전문관리업자 선정 등; 사업완료 해산은 대행 가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O
조합임원의 해임대행 불가(시행령 제43조 6호).
-
ㄴX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대행 가능(시행령 제43조 10호 단서).
-
ㄷO
정비사업비의 변경대행 불가(시행령 제43조 12호).
-
ㄹO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대행 불가(시행령 제43조 5호).
-
①—
ㄱ, ㄴ, ㄷ틀림.
-
②—
ㄱ, ㄴ, ㄹ틀림.
-
③정답
ㄱ, ㄷ, ㄹㄱ, ㄷ, ㄹ.
-
④—
ㄴ, ㄷ, ㄹ틀림.
-
⑤—
ㄱ, ㄴ, ㄷ, ㄹ틀림.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ㄱ,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ㄱ, ㄷ, ㄹ |
2 | 해설 | ㄱ. 조합임원의 해임 ㄷ. 정비사업비의 변경 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3 | 기타 | ㄴ.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 대의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