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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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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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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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 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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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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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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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같은 도 안의 광역계획권은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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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법 제1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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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11조① 1호. -
③O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 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1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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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법 제13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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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11조① 3호.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도시·군관리계획
②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②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3 | 기타 | 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 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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