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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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지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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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을 넘는 기간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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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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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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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가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지정이 공고된 날부터 1개월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허가구역 공고에는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 지형도가 포함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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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시․도지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7조① 2호. -
②X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을 넘는 기간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5년 이내의 기간으로만 지정할 수 있다.제10조①. -
③O
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시행령 제7조④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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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등기소장 통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통지해야 한다.제10조③④. -
⑤X
허가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지정이 공고된 날부터토지거래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13조①(허가구역 지정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은 없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③ 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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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③ 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
3 | 솔루션 | ① 시․도지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완화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을 넘는 넘지 않는 기간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허가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지정이 공고된 날부터 1개월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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