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 제7조에 따른 상호주의는 고려하지 않음)
ㄱ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ㄴ
외국인등이 건축물의 개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ㄷ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외국인등이 취득할 수 없다.
ㄹ
외국인등이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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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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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ㄹ
-
3
ㄱ, ㄴ,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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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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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은 외국인등이고, 개축 취득도 신고 대상이며, 무허가 계약은 무효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 제7조에 따른 상호주의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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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제2조 4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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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외국인등이 건축물의 개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시행령 제5조②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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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외국인등이 취득할 수 없다.허가를 받으면 취득할 수 있다(제9조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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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외국인등이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제9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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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ㄱ, ㄴ, ㄹㄱ·ㄴ·ㄹ.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③ ㄱ, ㄴ,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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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ㄱ.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ㄴ. 외국인등이 건축물의 개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ㄹ. 외국인등이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3 | 솔루션 | ㄷ.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외국인등이 취득할 수 없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