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ㄹ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게 된 경우
-
1
ㄱ, ㄴ, ㄷ
-
2
ㄱ, ㄴ, ㄹ
-
3
ㄱ, ㄷ,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해산·부정등록·이중등록·집행유예 결격은 모두 필요적 취소 사유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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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제38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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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제38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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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제38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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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게 된 경우제10조① 5호·제38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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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ㄱ, ㄴ, ㄷ, ㄹ전부 해당.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ㄱ, ㄴ,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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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ㄱ.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ㄹ.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게 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