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ㄷ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ㄹ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
ㄱ, ㄴ정답
-
2
ㄱ, ㄷ
-
3
ㄷ, ㄹ
-
4
ㄱ, ㄴ, ㄷ
-
5
ㄱ, ㄴ,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정책심의위원회는 7~11명,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O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제2조의2① 3호.
-
ㄴO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시행령 제1조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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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국토교통부 제1차관(시행령 제1조의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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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시행령 제1조의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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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ㄱ, ㄴㄱ·ㄴ.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① ㄱ, ㄴ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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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ㄱ.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 솔루션 | ㄷ.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제1차관이 된다. ㄹ.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