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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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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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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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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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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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의의 매수인은 일부멸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내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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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수량지정매매의 일부 멸실에 악의의 매수인은 아무 권리가 없다(제574조).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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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대판 2001다1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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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제574조는 선의의 매수인만. -
③O
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57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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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제57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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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선의의 매수인은 일부멸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내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제573조.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매매
관련 두문자
전일수용저물 매도인의 담보책임 6종
②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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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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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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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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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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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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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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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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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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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