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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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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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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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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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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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1필 토지의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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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제29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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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설정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70조 5호. -
③O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제29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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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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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제294조.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②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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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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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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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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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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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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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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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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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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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