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의 연월일을 기록한다.
ㄴ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ㄷ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등기원인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
1
ㄱ
-
2
ㄴ
-
3
ㄱ, ㄴ
-
4
ㄱ, ㄷ
-
5
ㄴ, ㄷ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보존등기는 원인·연월일 ×(제64조), 법원 촉탁 처분제한 시 직권 보존(제66조①), 지분 이전 시 지분·분할금지약정 기록(제67조①)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X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의 연월일을 기록한다.보존등기 원인 연월일 ×(제64조).
-
ㄴO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제66조①.
-
ㄷO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등기원인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제67조①.
-
①—
ㄱ틀림.
-
②—
ㄴ틀림.
-
③—
ㄱ, ㄴ틀림.
-
④—
ㄱ, ㄷ틀림.
-
⑤정답
ㄴ, ㄷㄴ·ㄷ.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⑤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ㄴ.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ㄷ.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등기원인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
2 | 기타 |
|
3 | 왜 틀리나요? | ㄱ.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의 연월일을 기록한다. 기록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