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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농지법 › 농지법 제31회 (2020) 39번 #13669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1. 1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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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농업진흥지역 대상: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특별시 녹지지역 제외).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1. ①O
    특별시의 녹지지역
    법 제29조 단서.
  2. ②X
    특별시의 관리지역
    지정 가능.
  3. ③X
    광역시의 관리지역
    지정 가능.
  4. ④X
    광역시의 농림지역
    지정 가능.
  5. ⑤X
    군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가능.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용도지역농지

 ① 특별시의 녹지지역​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① 특별시의 녹지지역​

2

법조문

 제29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3

법조문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