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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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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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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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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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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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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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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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둘 수 없다.시행령 제15조①. -
②X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신고를 하면 된다.제13조③. -
③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제13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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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두지 않아도 된다.시행령 제15조② 단서. -
⑤X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제34조①.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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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①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없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신고를 한다.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두어야할 필요가 없다. ⑤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