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乙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에 Y건물이 존재할 때, 甲이 X토지와 Y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X토지 위에 乙의 Y건물이 존재한 경우
ㄴ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X토지 위에 Y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ㄷ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여 Y건물을 축조하고 乙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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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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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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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ㄷ
-
4
ㄴ,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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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일괄경매는 저당권 설정 후 설정자가 축조하여 소유하는 건물에 한한다.
甲은 乙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에 Y건물이 존재할 때, 甲이 X토지와 Y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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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甲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X토지 위에 乙의 Y건물이 존재한 경우설정 전부터 있던 건물에는 제36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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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X토지 위에 Y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제3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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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여 Y건물을 축조하고 乙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용익권자가 축조한 뒤 설정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일괄경매할 수 있다(대판 2003다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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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ㄴ, ㄷㄴ·ㄷ.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④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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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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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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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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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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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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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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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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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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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ㄱ. 甲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X토지 위에 乙의 Y건물이 존재한 경우 (나대지이어야 한다.)
ㄴ.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X토지 위에 Y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ㄷ. 甲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여 Y건물을 축조하고 乙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