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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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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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자는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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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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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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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의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된다(부종성).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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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이전된다.제292조①. -
②O
공유자는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제29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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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제29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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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 해야 한다.대판 92다2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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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의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대판 2012다17479.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①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이전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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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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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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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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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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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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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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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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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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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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