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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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지차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아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학교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업방식으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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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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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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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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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build-transfer-lease) 방식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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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build-own-operate) 방식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준공 시 소유권 이전·운영권 인정·정부가 임차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BTL이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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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지차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아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학교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업방식으로 활용
소유권 귀속 + 운영권 + 정부 임차 + 학교·문화시설 = BTL(민간투자법 제4조 2호). -
①—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BOT는 운영 후 이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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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BTO는 민간이 이용료를 받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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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BLT(build-lease-transfer) 방식BLT는 임대 후 이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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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사용료를 받기 어려운 시설에 쓰는 BT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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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BOO(build-own-operate) 방식BOO는 민간이 소유·운영한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④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번호 | 구분 | 내용 | ||
1 | 왜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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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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