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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 제30회 (2019) 23번 #134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ㄱ: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ㄴ: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ㄱ: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ㄴ: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ㄷ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ㄱ: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ㄴ: 10)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ㄹ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ㄱ: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ㄴ: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ㅁ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ㄱ: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ㄴ: 10)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1
    ㄱ: 3, ㄴ: 7
  2. 2
    ㄱ: 5, ㄴ: 7
  3. 3
    ㄱ: 5, ㄴ: 10
  4. 4
    ㄱ: 10, ㄴ: 7
    정답
  5. 5
    ㄱ: 10, ㄴ: 10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임원 사항 정관 변경 총회는 조합원 1/10 요구; 소집 통지 7일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①—
    ㄱ: 3, ㄴ: 7
    틀림.
  2. ②—
    ㄱ: 5, ㄴ: 7
    틀림.
  3. ③—
    ㄱ: 5, ㄴ: 10
    틀림.
  4. ④정답
    ㄱ: 10, ㄴ: 7
    법 제44조②④.
  5. ⑤—
    ㄱ: 10, ㄴ: 10
    틀림.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정비사업조합정비사업

 ④ ㄱ: 10, ㄴ: 7​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왜 맞나요?

 ​제44조(총회의 소집) ①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 4. 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3

기타

 


 ​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