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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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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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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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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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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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협회의 개선명령 불이행(400만원)이 신고 미이행(20~30만원)보다 과태료 기준이 크다.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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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시행령 별표 2(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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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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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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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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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20만원.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게명이휴보반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사유
①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400만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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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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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400만원 ②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만원 ③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④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⑤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