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
ㄱ, ㄴ
-
2
ㄷ, ㄹ
-
3
ㄱ, ㄴ,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미채굴광물·온천수·금전채권·점유는 모두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O
미채굴광물광업권의 대상.
-
ㄴO
온천수토지의 구성부분.
-
ㄷO
금전채권채권.
-
ㄹO
점유사실상 지배.
-
⑤정답
ㄱ, ㄴ, ㄷ, ㄹ전부 해당.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ㄱ, ㄴ,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제2조(중개대상물의 범위)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15., 2014. 7. 28.>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삭제 <2011. 3. 15.> |
2 | 판례 |
|
3 | 솔루션 | ㄱ: 미채굴광물 - 국가 소유 ㄴ: 온천수 - 동산 ㄷ: 금전채권 - 동산 ㄹ: 점유 - 점유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