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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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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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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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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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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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의결권 조합원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 둘 수 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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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3조①. -
②X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신고하면 된다.법 제13조② 단서·시행령 제30조 1호. -
③X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13조③. -
④X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임원이 될 수 없다(조합원 자격과는 무관).법 제14조①③. -
⑤O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시행령 제36조①.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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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왜 맞나요? | 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시행령 제36조(대의원회) 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개정 2012. 3. 26.> ③ 대의원회는 제3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조 제1호ㆍ제2호(제7조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은 제외한다)ㆍ제6호(제6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ㆍ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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