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

‘을’-저당권자

X 부동산 하자 없는 것으로 알고(‘갑’의 말을 믿고)

10억원 대출해 줌

그 이후

X 건물의 하자 발생함

그 이후

X 건물이 경매가 됨

낙찰가 15억원

‘을’

원금+위약금+저당권실행비용+1년분 지연배상금=11억원

그래도 4억원 남음

4억원에서 더 받아 올 방법???

그래

X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있지???

이것까지 지급하라고 하고 배당요구함

2

근거조문/이론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