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
1
ㄱ
-
2
ㄱ, ㄷ정답
-
3
ㄴ, ㄹ
-
4
ㄱ, ㄴ, ㄷ
-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실거래가신고제와 분양가상한제는 현행이고,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제는 1998년 폐지되었다.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O
실거래가신고제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의 실거래가신고다.
-
ㄴX
택지소유상한제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1998년 폐지되었다.
-
ㄷO
분양가상한제주택법 제57조의 분양가상한제다.
-
ㄹX
토지초과이득세제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8년 폐지되었다.
-
②정답
ㄱ, ㄷ시행 중인 것은 ㄱ, ㄷ이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주택의 공급과 전매제한
② ㄱ,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기타 |
|
2 | 왜 틀리나요? | ㄴ. 택지소유상한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1998. 9. 19.] [법률 제5571호, 1998. 9. 19., 폐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시행 1998. 12. 28.] [법률 제5586호, 1998. 12. 28.,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