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 -X 토지 매도인

‘을’과 ‘병’이 공동으로 매수 함

중도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함

특약으로 중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특약을 함.

중도금 지급일에 중도금이 지체됨

매도인 ‘갑’에게 해제권 생김

이 때 매도인 ‘갑’은 계약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을’에게만 내용증명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지함

내용증명이 ‘을’에게 도달 된 것을 확인하고

‘정’에게 토지를 매매함

‘병’이 나타나서

자신은 해제통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중도금을 지급하겠다고 함

매도인 ‘갑’은 ‘을’과 ‘병’에게 매매한 토지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시켰는가?

2

근거조문/이론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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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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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계약금및중도금반환]

【판시사항】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여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결

[건물명도등]

【판시사항】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공동임대인이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그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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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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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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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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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