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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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갑-부동산 소유자

을-부동산 매수자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매도자가 취소를 하면서 조건을 붙임.

매매계약을 사기로 취소합니다. 다만 이 취소는 OO하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가집니다.

이렇게 취소를 하면서 취소의 효력 발생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 취소가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다.

취소와 같은 단독행위에는 원칙이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매도자가 조건을 붙이고 취소하였다면, 그 조건만 무효인지 아니면 취소까지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2

근거조문/이론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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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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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조건-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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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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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결정

[감사지위확인가처분]

【판시사항】

[2]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무효이거나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2]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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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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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는 무효인 것을 알고 있는지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는 일부무효 법리 원칙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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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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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3가지

-수표 어음행위, 신분행위, 단독행위

단독행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로서 채무의 면제, 유증, 정지조건부 해제가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단독행위는 조건도 무효이고 그 단독행위도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