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확인ㆍ설명서와 각 확인사항과 그 항목의 연결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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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용 - 기본 확인사항 - 벽면 및 도배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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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용 - 세부 확인사항 - 환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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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주거용 - 세부 확인사항 - 벽면 및 바닥면의 상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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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 세부 확인사항 - 재단목록 또는 입목의 생육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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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거용 - 세부 확인사항 - 거래예정금액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비주거용 서식[Ⅱ]의 세부 확인사항은 실제 권리관계·시설물 상태·벽면 및 바닥면의 상태이고, 환경조건·도배는 주거용[Ⅰ]에만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확인ㆍ설명서와 각 확인사항과 그 항목의 연결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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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주거용 - 기본 확인사항 - 벽면 및 도배의 상태벽면ㆍ바닥면ㆍ도배 상태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
②X
토지용 - 세부 확인사항 - 환경조건토지용 서식[Ⅲ]에는 환경조건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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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비주거용 - 세부 확인사항 - 벽면 및 바닥면의 상태서식[Ⅱ] 세부 확인사항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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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 세부 확인사항 - 재단목록 또는 입목의 생육상태재단목록 또는 입목의 생육상태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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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주거용 - 세부 확인사항 - 거래예정금액거래예정금액은 기본 확인사항이다.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제20호의3 서식
현행 확인ㆍ설명서 서식[Ⅱ](비주거용)에는 환경조건란이 없어 정답 지문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③을 현행 서식의 세부 확인사항(벽면 및 바닥면의 상태)으로 고치고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③ 유지) - ③
비주거용 - 세부 확인사항 - 환경조건→ 비주거용 - 세부 확인사항 - 벽면 및 바닥면의 상태 - 해설
③ 비주거용 - 세부 확인사항 - 환경조건 번호구분내용1조문법제처에 들어가시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별지서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2서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6. 8.>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매매·교환 ［ ］임대 ) Ⅰ.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① 대상물건의 표시② 권리관계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④입지조건⑤관리에 관한사항⑥비선호시설(1km이내)⑦거래예정금액 등⑧취득 시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Ⅱ.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⑨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물건의 권리 사항⑩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 (건축물)⑪벽면 및 도배상태⑫환경조건⑬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17. 6. 8.>기준비주거용 세부확인사항(3가지임)⑧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⑨내부ㆍ 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⑩벽면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의3서식] <개정 2017. 6. 8.>기준토지 세부확인사항⑧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물건의 권리 사항3솔루션① 주거용 - 세부 확인사항- 벽면 및 도배의 상태② 토지용에는 환경조건이 없다.③비주거용세부학인사항에는 환경조건은 없음■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별지제20호의2서식]<개정2017. 6. 8.>비주거용 세부확인사항(3가지임)④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 기본 확인사항 - 재단목록 또는 입목의 생육상태⑤ 주거용 - 기본 확인사항 -거래예정금액 등→ 정답 ③ —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Ⅱ]의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바닥면의 상태이다(도배 상태·환경조건은 주거용[Ⅰ]에만 있다).① 벽면·바닥면·도배의 상태는 주거용 서식의 세부 확인사항이다. ② 토지용 서식[Ⅲ]에는 환경조건란이 없다. ④ 재단목록 또는 입목의 생육상태는 서식[Ⅳ]의 기본 확인사항이다. ⑤ 거래예정금액은 기본 확인사항이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토건입공광 중개대상물의 종류
정답 ③ —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Ⅱ]의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바닥면의 상태이다(도배 상태·환경조건은 주거용[Ⅰ]에만 있다).
① 벽면·바닥면·도배의 상태는 주거용 서식의 세부 확인사항이다. ② 토지용 서식[Ⅲ]에는 환경조건란이 없다. ④ 재단목록 또는 입목의 생육상태는 서식[Ⅳ]의 기본 확인사항이다. ⑤ 거래예정금액은 기본 확인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