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부가 임대주택시장에 최고가격제를 도입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임대주택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며, 임대주택의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가정한다)
ㄱ
최고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가격기구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의 균형임대료 이상으로 최고가격이 설정되어야 효과가 있다.
ㄴ
최고가격에서는 만성적으로 초과수요가 존재하며, 장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초과수요의 크기는 더 커진다.
ㄷ
임대인의 임대소득 감소로 기존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이 악화되는 등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을 발생시킨다.
ㄹ
기존 임차인들의 이주기피현상이 발생하여,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저하시킨다.
ㅁ
시장의 균형임대료 이상으로 지불해서라도 구입하기 위한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
1
ㄱ, ㄴ, ㄷ
-
2
ㄴ, ㄷ, ㄹ
-
3
ㄱ, ㄷ, ㄹ, ㅁ
-
4
ㄴ, ㄷ, ㄹ, ㅁ
-
5
ㄷ, ㄹ, ㅁ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최고가격제는 균형임대료 이하로 설정해야 효과가 있고, 초과수요는 장기에 더 커지며, 질적 저하·이동 저하·암시장이 생긴다.
정부가 임대주택시장에 최고가격제를 도입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임대주택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며, 임대주택의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가정한다)
-
ㄱX
최고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가격기구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의 균형임대료 이상으로 최고가격이 설정되어야 효과가 있다.균형임대료 이하로 설정해야 효과가 있다.
-
ㄴX
최고가격에서는 만성적으로 초과수요가 존재하며, 장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초과수요의 크기는 더 커진다.초과수요는 단기보다 장기에 더 커진다.
-
ㄷO
임대인의 임대소득 감소로 기존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이 악화되는 등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을 발생시킨다.임대소득 감소로 투자 기피와 질적 저하가 생긴다.
-
ㄹO
기존 임차인들의 이주기피현상이 발생하여,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저하시킨다.기존 임차인의 이동이 줄어든다.
-
ㅁO
시장의 균형임대료 이상으로 지불해서라도 구입하기 위한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
⑤정답
ㄷ, ㄹ, ㅁ옳은 것은 ㄷ, ㄹ, ㅁ이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임대주택
⑤ ㄷ, ㄹ, ㅁ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ㄷ, ㄹ, ㅁ |
2 | 해설 | ⑤ ㄱ. 최고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가격기구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의 균형임대료 이하로 최고가격이 설정되어야 효과가 있다.
ㄴ. 최고가격에서는 만성적으로 초과수요가 존재하며,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초과수요의 크기는 더 커진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