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수단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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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지의 공영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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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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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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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주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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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권양도제도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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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발권양도제(TDR)는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수단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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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택지의 공영개발사업택지 공영개발은 직접개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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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공급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은 직접개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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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부동산가격 공시제도부동산가격공시제는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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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주택사업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은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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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개발권양도제도개발권양도제는 보전지역 손실을 개발권 거래로 보전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지 않는다.
해설
⑤ 개발권양도제도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개발권양도제도 |
2 | 해설 | ⑤ 개발권양도제도는 보전지역 토지소유자의 개발제한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개발가능지역의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개발권양도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아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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