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
2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시장의 균형생산량은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크다.정답
-
3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내부화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
4
부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내부화를 위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
5
거래비용 없이 협상할 수 있다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시장 균형생산량은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작다.
다음 중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O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외부효과의 정의다.
-
②X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시장의 균형생산량은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크다작다.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커서 과소생산된다. -
③O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내부화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보조금으로 내부화한다.
-
④O
부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내부화를 위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세금으로 내부화한다.
-
⑤O
거래비용 없이 협상할 수 있다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코즈의 정리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외부효과
②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시장의 균형생산량은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크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시장의 균형생산량은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크다. |
2 | 해설 | ②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시장의 균형생산량은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작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