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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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큰 재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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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재의 무임승차 문제의 주된 요인은 소비의 비배제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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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재의 최적공급이 시장 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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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재는 개인이 원하는 양을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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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방, 치안, 가로등, 공원 등이 공공재에 해당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공공재는 공급된 양을 모두가 공동으로 소비하므로 개인이 원하는 양을 마음대로 조절해 소비할 수 없다.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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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큰 재화이다.비경합성·비배제성이 큰 재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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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공공재의 무임승차 문제의 주된 요인은 소비의 비배제성이다.무임승차의 원인은 비배제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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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공공재의 최적공급이 시장 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시장 기구로는 최적공급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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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공공재는 개인이 원하는 양을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다마음대로 조절해 소비할 수 없다.국방처럼 모두가 같은 양을 소비한다. -
⑤O
국방, 치안, 가로등, 공원 등이 공공재에 해당된다.국방·치안·가로등·공원이 공공재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공공재
④ 공공재는 개인이 원하는 양을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공공재는 개인이 원하는 양을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다. |
2 | 해설 | ④ 공공재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이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소비의 비배제성으로 인하여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어려워 시장의 실패현상을 야기한다. 또한 공공재는 한 사람이 그것을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소비의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공공재의 소비는 생산된 공공재의 양에 의하여 제한되므로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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