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정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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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공사 등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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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를 토지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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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관 등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작성하는 운영규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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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관 등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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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관 등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가 작성한 시행규정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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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토지주택공사등·정관등 정의: 추진위 운영규정은 정관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정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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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주택공사 등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포함된다.법 제2조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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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를 토지라 한다조성된 토지를 대지라 한다.법 제2조 6호. -
③O
정관 등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작성하는 운영규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법 제2조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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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정관 등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이 포함된다.법 제2조 1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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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정관 등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가 작성한 시행규정이 포함된다.법 제2조 11호 다목.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②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를 토지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를 토지라 한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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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문제 지문에서 개정 전후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6. "대지"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10. "토지주택공사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11. "정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제40조에 따른 조합의 정관 나.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 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제53조에 따라 작성한 시행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