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ㄴ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 무효가 된다.
ㄷ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ㄹ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ㅁ
채무의 면제나 유증과 같은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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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ㄷ
-
2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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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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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ㄹ, ㅁ
-
5
ㄱ, ㅁ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약혼예물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와 유사하고, 채무면제·유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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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대판 94므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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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 무효가 된다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제151조①. -
ㄷX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제151조②. -
ㄹX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무효로 한다.제151조③. -
ㅁO
채무의 면제나 유증과 같은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다.
-
⑤정답
ㄱ, ㅁㄱ·ㅁ.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조건과 기한
⑤ ㄱ, ㅁ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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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3 | 요건 | 단독행위 원칙-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단독행위는 일방적 의사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상대방의 지위 열악해지기 때문이다. 예외-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가능. 채무면제, 유증 |
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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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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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4.12.27. 선고 94므895 판결 【손해배상】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교부한 약혼예물은 그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며느리의 소유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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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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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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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⑤ ㄴ.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ㄷ.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ㄹ.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