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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수정 반영 #12457
거주자 甲은 다음과 같이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지방세법상 취득시기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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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ㄱ. 개인으로부터 취득ㄴ. 법인으로부터 취득
계약상 잔금지급일2025년 4월 10일2025년 4월 10일
사실상 잔금지급일2025년 4월 20일2025년 4월 20일
등기 접수일2025년 4월 25일2025년 4월 25일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②취득의 시기 등
  1. 1
    ㄱ : 2025년 4월 10일, ㄴ : 2025년 4월 10일
  2. 2
    ㄱ : 2025년 4월 20일, ㄴ : 2025년 4월 20일
    정답
  3. 3
    ㄱ : 2025년 4월 25일, ㄴ : 2025년 4월 25일
  4. 4
    ㄱ : 2025년 4월 10일, ㄴ : 2025년 4월 20일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②⑭취득의 시기 등
  5. 5
    ㄱ : 2025년 4월 20일, ㄴ : 2025년 4월 10일
돌아가기 이 단원 20문제 풀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유상승계취득은 개인·법인 구분 없이 사실상 잔금지급일(4.20)이 취득시기(시행령 제20조②); 등기 접수(4.25)는 그 뒤라 등기일 적용 ×(⑭)
거주자 甲은 다음과 같이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지방세법상 취득시기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①—
    ㄱ : 2025년 4월 10일, ㄴ : 2025년 4월 10일
    계약상 잔금지급일 ×.
  2. ②정답
    ㄱ : 2025년 4월 20일, ㄴ : 2025년 4월 20일
    ㄱ·ㄴ 모두 4.20.
  3. ③—
    ㄱ : 2025년 4월 25일, ㄴ : 2025년 4월 25일
    등기일 — 잔금 뒤이므로 ×.
  4. ④—
    ㄱ : 2025년 4월 10일, ㄴ : 2025년 4월 20일
    출제 당시 규정(개인은 계약상 잔금지급일).
  5. ⑤—
    ㄱ : 2025년 4월 20일, ㄴ : 2025년 4월 10일
    반대.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정답 정정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②·⑭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가 개인·법인 구분 없이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통일되어(2018년 시행) 정답을 ②로 정정하고 연도를 현행 기준으로 바꿈
  • 발문 거주가 甲은 다음과 같이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지방세법상 취득시기가 바르게… → 거주자 甲은 다음과 같이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지방세법상 취득시기가 바르게…
  • 보기 구분ㄱ. 개인으로부터 취득ㄴ. 법인으로부터 취득 계약상 잔금지급일2017년 4월 10일2017년 4월 10일 사실상 잔금지급일2017년 4월 20일2017년 4월 20일 등기 접수일2017년 4월 25일2017년 4월 25일 → 구분ㄱ. 개인으로부터 취득ㄴ. 법인으로부터 취득 계약상 잔금지급일2025년 4월 10일2025년 4월 10일 사실상 잔금지급일2025년 4월 20일2025년 4월 20일 등기 접수일2025년 4월 25일2025년 4월 25일
  • ① ㄱ : 2017년 4월 10일, ㄴ : 2017년 4월 10일 → ㄱ : 2025년 4월 10일, ㄴ : 2025년 4월 10일
  • ② ㄱ : 2017년 4월 20일, ㄴ : 2017년 4월 20일 → ㄱ : 2025년 4월 20일, ㄴ : 2025년 4월 20일
  • ③ ㄱ : 2017년 4월 25일, ㄴ : 2017년 4월 25일 → ㄱ : 2025년 4월 25일, ㄴ : 2025년 4월 25일
  • ④ ㄱ : 2017년 4월 10일, ㄴ : 2017년 4월 20일 → ㄱ : 2025년 4월 10일, ㄴ : 2025년 4월 20일
  • ⑤ ㄱ : 2017년 4월 20일, ㄴ : 2017년 4월 10일 → ㄱ : 2025년 4월 20일, ㄴ : 2025년 4월 10일
  • 정답 ④ → ②
  • 해설 ④ ㄱ : 2017년 4월 10일, ㄴ : 2017년 4월 20일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ㄱ : 2017년 4월 10일, ㄴ : 2017년 4월 20일 2해설④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한다. 그러나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사실상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이 빠르면 등기ㆍ​등록일을 취득시기로 한다.​3기타 → 정답 ② — 유상승계취득은 개인으로부터 취득하든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4월 20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②). 등기 접수일(4월 25일)은 그 뒤이므로 등기일이 취득일이 되지 않는다(제20조⑭).※ 출제 당시(2017년)에는 개인으로부터의 취득은 계약상 잔금지급일(ㄱ 4월 10일)이었으나 2018년 시행 개정으로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통일되었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Q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②⑭취득의 시기 등
보기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②취득의 시기 등
④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②⑭취득의 시기 등
이 문제의 용어 취득시기매매지방세

정답 ② — 유상승계취득은 개인으로부터 취득하든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4월 20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②). 등기 접수일(4월 25일)은 그 뒤이므로 등기일이 취득일이 되지 않는다(제20조⑭).

※ 출제 당시(2017년)에는 개인으로부터의 취득은 계약상 잔금지급일(ㄱ 4월 10일)이었으나 2018년 시행 개정으로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통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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