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문제 #12402

부동산공법 건축법 › 총칙 #12402

건축법령상 도로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자동차 통행은 반드시 가능하여야 하지만 보행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건축법제2조① 11호정의
2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 너비는 반드시 4m 이상이어야 한다.
건축법제2조① 11호정의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만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다.
건축법제2조① 11호정의 도로법제2조 1호정의 도로법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4
막다른 도로에서는 적어도 너비가 4m 이상은 되어야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다.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3 2호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5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로는 물론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예정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이다.
건축법제2조① 11호정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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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건축법 도로 = 보행·자동차 통행 가능 너비 4m 이상(지형상 차량 통행 곤란 구간·막다른 도로 예외), 고시된 도로 또는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 예정도로 포함.

건축법령상 도로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①X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자동차 통행은 반드시 가능하여야 하지만 보행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보행은 반드시 가능하여야 하고, 자동차 통행은 지형상 불가능한 경우 예외가 있다.

법 제2조① 11호.
②X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 너비는 ~~반드시 4m 이상이어야 한다~~원칙 4m 이상이나 지형상 차량 통행 곤란 구간·막다른 도로는 2m·3m 등 예외가 있다.

시행령 제3조의3.
③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만~~고시된 도로 외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다.

법 제2조① 11호 나목.
④X
막다른 도로에서는 적어도 너비가 4m길이에 따라 2m·3m·6m(도시지역 외 읍·면 4m) 이상은 되어야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다.

시행령 제3조의3 2호.
⑤O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로는 물론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예정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이다.

법 제2조① 11호(예정도로 포함).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건축법제2조① 11호정의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①

건축법제2조① 11호정의

②

건축법제2조① 11호정의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③

건축법제2조① 11호정의 도로법제2조 1호정의 도로법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④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3 2호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⑤

건축법제2조① 11호정의

이 문제의 용어 도시·군관리계획 건축

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로는 물론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예정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로는 물론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예정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이다.
2	해설	①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③.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④2미터도 있다.
3	기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전문개정 2008. 10. 29.]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