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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12360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인해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된 경우, 판례상 토지경계의 확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1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해 확정한다.
  2. 2
    지적공부를 참조하여 경계를 확정한다.
  3. 3
    실제의 경계에 의해 확정한다.
    정답
  4. 4
    확정판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한다.
  5. 5
    지적소관청이 임의로 결정한다.
돌아가기 이 단원 20문제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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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판례 — 토지 경계는 지적공부상 경계가 원칙이나, 기점 선택 착오 등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 경계가 진실한 경계와 다르게 작성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의 경계'에 의한다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인해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된 경우, 판례상 토지경계의 확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①X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해 확정한다.
    기술적 착오가 있으면 지적도상 경계에 의하지 않음.
  2. ②X
    지적공부를 참조하여 경계를 확정한다.
    지적공부 참조만으로 확정 ×.
  3. ③O
    실제의 경계에 의해 확정한다.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 — 정답.
  4. ④X
    확정판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한다.
    확정판결은 다툼 해결 절차이지 경계 확정 기준 아님.
  5. ⑤X
    지적소관청이 임의로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음.

대법원 판례(기술적 착오 예외). 등록사항 정정(제84조)으로 지적도를 바로잡을 수 있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Q
공간정보관리법제84조①등록사항의 정정
이 문제의 용어 지적공부경계지적소관청

③ 실제의 경계에 의해 확정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실제의 경계에 의해 확정한다.

2

해설

③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인해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된 경우에는 공부상의 경계가 아닌 실제경계에 의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