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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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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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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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현대리도 무권대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본인은 표현대리행위를 추인 또는 추인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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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현대리의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도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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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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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표현대리는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고 본인은 주장할 수 없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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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83다카1489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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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83다카1489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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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표현대리도 무권대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본인은 표현대리행위를 추인 또는 추인거절할 수 있다.무권대리이므로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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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표현대리의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도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본인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상대방 보호 제도다. -
⑤O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판 95다49554.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④ 표현대리의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도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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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요건 | 표현대리 주장자 상대방만이 할 수 있다. 본인은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될 것이다 |
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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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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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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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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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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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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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표현대리 성립의 주장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 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주장을 하지 않는 한 본인이나 승계인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