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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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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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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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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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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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관에 관한 사항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사항'은 관리계획 내용(기본계획은 기반시설에 관한 정책 방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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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법 제19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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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법 제19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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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법 제19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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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이다(법 제2조 4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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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경관에 관한 사항법 제19조① 8호.
해설
④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이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