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1필지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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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하며 행정상의 리ㆍ동이 아닌 법정의 리ㆍ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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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필지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소유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주소와 지분도 동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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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가 도로ㆍ구거ㆍ하천ㆍ철도ㆍ제방 등 주요지형지물에 의하여 연속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개의 필지로 획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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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축척이 동일하여야 하며 축척이 다른 경우에는 축척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축척변경을 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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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이를 1필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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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합병하려는 토지의 축척이 달라 축척변경하는 경우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시ㆍ도지사(대도시 시장) 승인이 필요 없다(법 제83조③ 단서)
다음은 1필지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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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하며 행정상의 리ㆍ동이 아닌 법정의 리ㆍ동을 의미한다.법정 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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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1필지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소유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주소와 지분도 동일하여야 한다.소유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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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토지가 도로ㆍ구거ㆍ하천ㆍ철도ㆍ제방 등 주요지형지물에 의하여 연속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개의 필지로 획정하여야 한다.지반 연속.
-
④X
1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축척이 동일하여야 하며 축척이 다른 경우에는 축척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시ㆍ도지사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하여야 한다.법 제83조③ 단서 1호. -
⑤O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이를 1필지로 할 수 있다.시행령 제5조①.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지문·해설 정정
2026. 10. 22. 수정
④의 중복 문장을 정리하고 ①의 오타(법저앙의)를 정정(정답 ④ 유지) - ④
…일치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축척변경을 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축척변경을 하여야 한다.→ …일치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축척변경을 하여야 한다. - ①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하며 행정상의 리ㆍ동의 아닌 법저앙의 리ㆍ동을 의미한다.→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하며 행정상의 리ㆍ동이 아닌 법정의 리ㆍ동을 의미한다. - 해설
…일치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축척변경을 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축척변경을 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1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축척이 동일하여야 하며 축척이 다른 경우에는 축척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축척변경을 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축척변경을 하여야 한다. 2해설④ 1필지가 성…→ …일치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축척변경을 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1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축척이 동일하여야 하며 축척이 다른 경우에는 축척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축척변경을 하여야 한다. 2해설④ 1필지가 성…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1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축척이 동일하여야 하며 축척이 다른 경우에는 축척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축척변경을 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1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축척이 동일하여야 하며 축척이 다른 경우에는 축척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축척변경을 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④ 1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축척이 동일하여야 하며 축척이 다른 경우에는 축척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
3 | 기타 |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 법제2조제21호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地目)이 "대"(垈)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溝渠: 도랑) 등의 부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